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 자격 및 연금 인상분 확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좀 더 나은 노후의 삶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년 대비하여 인상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연금 인상분?

기초 연금 사업이란?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었고,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시지 못하거나 납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나타났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과 연금 혜택 기회를 평등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탄생하였습니다. 

 

기초 연금 지급 금액?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이 인상되며, 2024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 3.6%가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의 경우 가구 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대 지급 금액	334,810원	535,680원

 

기초 연금 수급 자격?

기초 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하셔야 됩니다.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안된다면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상(부부 중 1명만 만족해도 부부가구에 해당)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해외 60일 이상 체류 시 신청 불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항목 아래에 상세 설명)

 

1)선정 기준액

소득 관련 인정 금액(소득 인정액)이 아래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른 기준값 이하라면 기초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2)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인 "소득평가액"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수치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 소득 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각 종 소득 관련) + ②소득 환산액(각 종 재산 관련)

①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각 종 소득을 평가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 평가액이 높아져 소득 인정액도 높아 지게 됩니다.

•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근로 소득 : 노동을 통해 벌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해당 

② 소득 환산액

소득 환산액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를 월 소득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해당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 환산액이 높아져 소득 인정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12개월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주거 관련)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 고급자동차(4,000만원),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등 포함)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시는게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래 모의 계산 사이트에서 예상 금액을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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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화면(출처 : 복지로)

주의사항

아래의 해당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에 해당되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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