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 시범 사업 알아보기! (사업내용, 지급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리뷰당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병 수당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도의 시초가 1883년 독일에서 사회 보험 급여의 일종으로 상병 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년(22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상병 수당의 지급 조건이나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 수당 시범 사업?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많지 않지만 사업체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한 것 같네요.

 

■ 사업 선정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시범 사업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 지원 금액

: 6개의 선정된 지역의 근로자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22년 최저임금의 60% (43,960 원)을 지급합니다.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제도 수급기간 등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제외하고 지급)

 

■ 지원금 지원 기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서 3개의 사범 모형 구분하며, 사업 종료 후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선정된 지역 별로 모형이 달라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형 1) 경기 부천, 경북 포항 해당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_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

 

모형 2) 서울 종로, 충남 천안 해당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예_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가능)

 

모형 3) 경남 창원, 전남 순천 해당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_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조건	제한 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절차

 

■ 지원 대상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6개 사범 사업 선정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2.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3. (1)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 기간과 매출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지원 대상 제외자

1. 공무원 교직원

2. 질병 목적 외 휴직자

3.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아휴직 급여 수급자

4. 산재보험 휴업 급여 또는 상병 보상연금 수급자

5. 기초생활 생계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6. 자동차 보험 적용자

7.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8. 해외 출국자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제외)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1. (모형 1, 모형 2 해당)상병 수당 지원 절차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해당)

충족하는 상병이 발생될 경우 아래 서류들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후 공단에서 자격 심사와 의료 인증 심사를 완료하게 되면 급여 지급과 사후관리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필요 서류 

* 상병 수당 지급 신성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근로 중단 계획서, 본인 통장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 기록지 

 

 

 

2. (모형 3 해당)상병 수당 지원 절차

 

(경남 창원, 전남 순천 해당)
충족하는 상병이 발생될 경우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내역 증빙을 위해 아래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상병수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공단에서 구비 서류 등으로 자격심사 및 의료 이용일수 산정 이후 급여 지급을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 상병 수당 지급 신성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근로 중단 계획서, 본인 통장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신청 방법

아래 공단 홈페이지 링크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상병수당 신청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해당 신청 지역과 구비서류 업로드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신청 링크(국민건강보험공단)  <<<<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